스위스 건강보험, 왜 보험료는 폭등하고 가계는 턱없이 힘들어질까

월말이 다가와 통장 잔고가 바닥날 즈음이면, 많은 스위스 가정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생각하며 속이 쓰리다. 건강보험은 더 이상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최근 몇 주간 여러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한다. 건강보험료가 가계에 큰 구멍을 내고 있으며, 그 구멍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말이다.

소득의 12%? 이미 훨씬 넘는 가정이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히 자녀가 둘, 셋 있는 가정은 임대료와 식료품비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미 매달 천 프랑이 훨씬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 최근 아르가우 주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순수입의 18%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저축은커녕 작은 사치 한 번 부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민들은 한계에 부딪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감당 가능한 해결책'을 운운한다.

보험료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까?

물론 새로운 약값, 고가 의료 장비 도입, 진료 건수 증가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비용이 폭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방 정부의 재원 재분배 방식에 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정부 재정에 수십억 프랑의 구멍이 뚫렸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통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보험료라는 이름의 '숨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전문 용어로 이를 '재정 재분배'라고 부른다. 듣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정작 그 부담은 이미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퀘벡에서 유럽까지: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경 너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시스템이 훨씬 관료적이다. 캐나다 퀘벡주의 건강보험국처럼 단일 보험자 체계로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스위스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와 관련된 것은 바로 유럽 건강보험 카드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이 카드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카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만을 보장할 뿐 민영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면, 여전히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인 팁 몇 가지

솔직히 말해,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다. 하지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보험료 비교: 매년 가을마다 자신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험사를 바꾸는 것이다. 보험사 간 보험료 차이는 엄청나서, 종종 연간 수백 프랑을 절약할 수도 있다.
• 주치의 모델: (주치의나 전화 상담 등을 우선 거치는) 대체 보험 모델을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간의 제한이 따르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 높은 본인부담금 선택: 건강한 성인에게는 높은 본인부담금(프랜차이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몰라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
• 보험료 보조금 신청: 많은 가정이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소득 기준선이 생각보다 넉넉하다.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프랑스어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부른다)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잘 안다. 이 모든 것은 큰 상처에 붙이는 작은 밴드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결코 쉽지 않은 숙제다.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는 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가정의 시름은 깊어질 것이다. 그날까지는 우리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프랑 한 프랑이 어디로 새는지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