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슈베르거: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국제법 – 가슴을 울리는 논쟁

어젯밤 ARD 방송: 마이슈베르거 – 또 한 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잔드라 마이슈베르거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세 명의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과연 국제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결국 엉뚱한 자들만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했는가'라는 큰 질문에 대해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몰입하게 만든 토론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폭발적인 토론

자리에는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안보 전문가 로데리히 키제베터, 이란 학자 아자데 자미리라트가 앉았습니다. 서로 거의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각이었죠. 근본적인 사고를 즐기는 프레히트, 나토(NATO) 환경에서 현실 정치를 잘 아는 키제베터, 테헤란의 시각을 대변하는 자미리라트까지. 마이슈베르거의 진행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토론은 저절로 불붙었습니다.

국제법, 독재자의 보호막인가?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제법이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키제베터는 국제법 체계가 너무 느리고 관료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뉴욕에서 논쟁하는 사이에 중동에는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프레히트는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국제법이 약육강식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문장은 바로 자미리라트의 일성이었습니다. "국제법은 때로 그것을 훼손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이 주권을 내세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는데, 최근 대중담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생각이기도 합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딜레마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쟁점

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논쟁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억제인가, 확전인가? 키제베터는 군사적 강경책만이 테헤란 정권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미리라트는 지역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방화(放火)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 미국의 역할: 프레히트는 미국이 왜 여전히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도 네타냐후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에 반박하며 대서양 동맹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 국내 정치적 압력: 자미리라트는 이란 내부의 정서를 전했습니다.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있지만, 선전 선동은 최고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며 신정(神政) 국가의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마이슈베르거 쇼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어젯밤 본방송을 놓쳤다면, 다시보기 서비스를 꼭 보시길 권합니다. 겉도는 얘기 없는, 생생하게 체감되는 정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