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 당국, 조세 포탈 171억 유로 추징 성공 - AI가 판을 바꿨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죄책감 어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아주 작은 한 끗, 슬쩍 빼버리면 어때?” 물론 조세 포탈을 저지르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이들은 이걸 거의 국가 스포츠 수준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베르시(Bercy)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25년, 국세청은 어지러울 정도로 압도적인 신기록을 세웠다. 포탈 혐의자들에게 171억 유로를 추징한 것이다. 이 성과를 가능하게 한 무기는 다름 아닌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가 포탈범의 뒤를 쫓는다: 베르시가 승부수를 던진 방법

더 이상 소규모의 무작위 세무 조사는 없다. 정부가 예측 알고리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세무 조사의 성공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세무 공무원들은 더 이상 감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정밀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AI는 이상 금융 거래 흐름, 개인과 기업 간의 신고 괴리, 심지어 단기 임대 플랫폼상의 수상한 행동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지나치게 창의적인 납세자들에게 조세 포탈 171억 유로가 통지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경제부 장관은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171억 유로 : 2025년 한 해 동안 추징된 총액으로, 압도적인 신기록이다.
• +32% : 2023년 이후 AI를 활용한 세무 조사 성공률 증가분.
• 약 6만 건의 과세 정정 통지가 작년에 발송되었으며, 이는 1년 사이 25% 증가한 수치다.

자주 언급되지 않는 사실은, 이 수치가 단지 악덕 대기업 대표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비용을 부풀리는 소상공인, 파트너십 수익을 '까먹고' 신고하지 않는 인플루언서, 임대료를 챙기고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에어비앤비 임대인…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AI 앞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요행수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조세 포탈을 합법화하라”? 선동적인 티셔츠가 화제를 모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셜 미디어와 감각적인 동네 거리에는 기이한 트렌드가 등장했다. “Legalize tax fraud” 또는 “Commettre une fraude fiscale? Drôle de hobby” 같은 아이러니한 문구를 새긴, 빈티지한 워싱 처리된 스트리트웨어 티셔츠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네, 잘 읽으셨다. 종종 3XL 프린트로 빈티지하게 디자인된 이 남녀공용 반팔 티셔츠들은 가장 극단적인 중의적 유머를 구사한다. 이 레트로 티셔츠 룩은 특유의 프랑스식 블랙 유머를 그대로 드러낸다: “속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차라리 웃어넘기자.”

일부 파리 스트리트웨어 디자이너들은 이 주제를 기발하게 활용하여, 조세 포탈 합법화를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슬로건으로 탈바꿈시켰다. 농담 뒤에는 진짜 조세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아이러니한 티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세무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다. 알고리즘은 중의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차세대 국세청을 두려워해야 할까?

성실한 납세자는 약간 더 투명해진 것 외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 변화된 점은, 일상적인 작은 편법들 – 이른바 '생활비 보태기용' 꼼수들이 – 이제 베르시의 AI 머신들에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더 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2025년의 171억 유로는 시작에 불과하다. 되찾은 유로 한 장 한 장은 결국 병원, 학교, 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도발 차원에서 “조세 포탈을 합법화하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도, 이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지하철에서 조롱 섞인 3XL 프린트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마주친다면, 그저 미소 지어라. 하지만 모든 증빙 서류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길 바란다. 베르시의 눈은 절대 깜빡이지 않으니까.